수신 : 화주제위

금번 환경부에서 고시되어 운영예정 중인 포장재, 최우수 등 4개 기준으로 등급화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. [2019.12.25 시행]

■ 재활용 힘든 폴리염화비닐(PVC), 유색 페트병,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

□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

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

□ 종이팩,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*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

   **(최우수/우수/보통/어려움)에 따라 재질‧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,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.

     * 포장재 종류 : ①종이팩, ②유리병, ③철캔, ④알루미늄캔, ⑤일반 발포합성수지, ⑥폴리스티렌페이퍼, ⑦페트병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‧트레이류, ⑨복합재질 용기‧트레이 및 단일‧복합재질 필름‧시트류

  ** 2019년 4월 17일에 개정된 ‘포장재 재질‧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’(환경부 고시)에서 분류기준 규정

    (9개월 간(2019년 12월 25일~2020년 9월 24일) 계도기간을 운영)

■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* 분담금을 차등화한다.

   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‧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

감사합니다.

(주)제니스에어엔씨